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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은행사칭·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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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농·수협중앙회, 15개은행 등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감독원(금감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함께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5개 은행은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4일 금감원 서울본원에서 개최된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KISA] 2020.01.14 swiss2pac@newspim.com

최근 스팸(문자·음성·이메일·팩스 등)이 성가신 마케팅을 넘어 대출사기·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유도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KISA는 보유한 스팸 빅데이터 및 스팸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협약기관들은 은행에서 대고객 문자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은행사칭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분석·차단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KISA는 이와 같은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박스팸·불법경마 등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본 협약은 국민들이 신고한 스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KISA는 이와 같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계속해서 확대·강화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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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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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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