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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현복 광양시장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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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 지급하겠다"

[광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임신부에게 교통비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을 지원하고 광양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확충하겠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시민의 안전 보험 가입으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겠다"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해 안전한 광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윤국 정현복 광양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정현복 광양시장 [사진=광양시] 2019.12.31 yb2580@newspim.com

◆ 정현복 광양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 빛의 도시인 우리 시 전역을 밝게 비추고, 태양에 담은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힘 있는 광양 건설을 위해 일로써 승부하고 평가받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민선 6기를 거쳐 민선 7기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시 승격 30주년이 됐던 지난해는 우리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2006년 착공하여 총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광양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지난 12월 19일 전 구간 개통했습니다.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12월 18일 공사가 착공되어 2022년 상반기에는 순천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가 우리 시에도 운행 예정입니다.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풍산업단지 1단계 33만㎡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로 확대되는 물꼬를 마련했고, 개설이 확정된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 교량은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생활권·경제권이 확장되고, 광양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세풍산단~광양역 간 연결도로 개설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광양시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 열정이 동력이 됐습니다.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발전에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국내 실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진취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2019년은 '광양 경제 제2 도약 실현'의 기반 마련에 총력을 경주했고, 2020년은 정책의 성과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초점을 '일자리·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집중 개발, 도시환경 재생,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맞추고, 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의 중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다원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과 함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중소기업연수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 경제성 평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준공예정인 포스코케미칼 2단계 양극재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세풍·황금산단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국가산단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특화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알루미늄 공장 건립의 시너지가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세풍산단~광양역 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업종 우량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 추가 개발 등 광양항 발전전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본부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돌리는 엔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광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문화·예술도시 기반 마련으로 미래 성장가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3대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섬진강과 광양만을 잇는 복합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최근 완료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민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4대 교량 및 해비치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삼화섬을 중심으로 이음길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에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짚-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3개 권역에 대한 관광명소 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백운산 권역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함께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을 추가로 착수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은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 건설과 함께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봉산 권역은 (가칭)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구봉산 관광단지는 토지매입과 관광단지 지정을 힘껏 돕겠습니다. 또한, 광양 문화예술 융성의 기폭제가 될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개교와 전남도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예술중학교 조기 건립에 힘을 쏟고, 도립미술관은 개관에 맞춰 폐산업시설 복합문화공간도 문을 열고 K-POP 슈퍼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광양시민의 노래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중마권역에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하고, 체육공원·근린공원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광영·의암,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는 공공청사, 공원, 스포츠시설 등이 잘 어우러진 친환경 택지로 조성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인서, 도이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광역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흡수하고 생활권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SOC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진주~광양 전철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 교량 개설,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버스종합터미널과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5일 시장을 중심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섬진강 강마을 재생사업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생활 활력 공간이 될 광영동과 금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공공도서관, 돌봄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문화·복지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치에 노력해 온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남에 이어, 중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인구 밀집 도심권의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시청 인근 지역의 주차난·교통난 해소를 위해 112면 규모의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넷째, 체감형 행복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세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 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생애주기별 행복시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 등을 지원하고, 광양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어린이 보육재단은 「정기후원 2만 계좌」를 조기 달성하고, 지역 맞춤형 보육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공간'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청년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지원하겠습니다. 56개의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족 상담과 교육,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읍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은연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마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름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개관하여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굶주림을 참지 못해 10대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30대 가장의 '현대판 장발장' 사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 사회화 방지를 위해 6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안전, 안부, 안심' 활동전개로 행동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보건소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치매안심 요양병원 증축사업도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서두르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생명 산업, 미래산업의 산실입니다.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이 도시지역과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생활기반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촉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며,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읍·면 3.6.5 생활권 구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동 와우포구 재생사업을 착공하여 포구 현대화와 해양관광레저 복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작목인 매실은 '광양 매실산업 제2 전성기 구현'을 위해 매실 산업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1만 5백여 가구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사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소득 숲과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백운산 고로쇠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해 집중 부각된 광양만권 대기환경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광양항은 1월 1일부터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배출규제, 저속운항이 시행되고 있어, 대기 환경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며칠 전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에서 발표한 개선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은 물론, 저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남공단 및 신금산단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림사업과 생활환경 숲, 녹색 쌈지 숲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교통사고, 화재, 생활 안전 등 '지역 안전지수 1등급 달성방안'을 강구하고,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물놀이 위험구역, 노후도로, 교량 등을 지속 정비하여 기본부터 안전한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중마동 도심형 순환버스 운행과 100원 택시 확대·운영 등을 통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상생·소통 시정을 실천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광양 해피데이,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6개의 SNS 채널 외에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3년 연속달성을 위해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정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행복입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모두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1천 4백여 공직자들은 16만 광양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전략과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 행동'으로 시민들께 희망과 힘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 활력 있고, 더 따뜻하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깊고 넓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새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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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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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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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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