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는 규제 전환과 혁신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1‧2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모두 14개의 큰 규제 덩어리를 풀었고, 이제는 작은 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작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작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서민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서울 자치구와 함께 270여 회 현장을 찾았다"며 "규제 애로로 제시한 1만2097건 가운데 1685건 시정을 완료했으니 하루에 1.8건 개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유형별 주요 개선 개선과제(4대 분야, 40건)에 대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서울시 25개 구를 방문해서 개선 과제를 만들었는데, 우선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상이해 공유오피스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점을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일괄처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홈쇼핑에서 기업이 상품판매를 다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상당했는데 이 부분을 완화했다"고 언급한 뒤 "전통시장에서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했지만, 공유지는 지자체별로 50% 등 많이 달랐던 것도 80%로 일괄 감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자격에 자체 브랜드는 버리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자체 판매 역량제고 위해 성동구에서 자체 브랜드 사용을 허용한 점도 소개했다.

작은 기업군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기술서비스 ▲주류소매업 ▲미용업 ▲음식업 ▲정보서비스 분야를 들어 설명했다.

기술서비스에서 지자체 건설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는 국가계약보다 낮아 적정 대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적격통과점수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류 전문 소매점은 편의점과 달리 치즈나 와인잔 등 주류 연관 상품 판매가 안 됐는데, 유권해석해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네일, 머리, 메이크업 등 종합미용업은 최소 고등기술학고 1년을 수료해야 했는데 학력 요건 갖추지 않아도 하려는 경우는 자격증을 다 소지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술자격을 신설하고 면허를 확대했다.

음식업에서는 복합매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을 분리해 애로가 있다 보니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복합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이 폐지됐는 데도 현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을 이유로 여전히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직무별로만 임금을 공표해 기술 등급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개선 사항은 관행이나 관습, 서울시 시행령과 조례, 법 등을 바꿔야 하는데 관행과 같이 즉시 개선되는 것도 있고, 법과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대부분 다 개선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은 많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 발로 뛰어서 찾은 만큼 더 많은 작은 문제들이 풀릴 거로 기대한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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