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21일 보육료가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아 보육환경이 낙후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은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청주시의회]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육부문 투자 확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으로 22.4% 인상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며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1인당 1일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모들은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저출산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어린이보육료 표준보육비용 인상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등 지원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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