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효율성만 43→34위로 상승
정부, 6월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1위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미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 27위에서 28위로 1계단 떨어졌다. 특히 경제 성과는 20위에서 27위로 7계단이나 후퇴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과 결과 전체 평가 대상국 63개국 중 한국은 28위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평가해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인프라 후퇴 등이 한국 순위가 떨어진 요인이다.
경제성과는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추락했다. 보다 자세히 보면 국내경제는 9위에서 16위로 후퇴했다.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투자, 취업자 증가율 둔화 영향 탓이다. 국제무역 순위도 35위에서 45위로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컸다.
고용도 6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반면 국제투자는 35위에서 30위로 올랐다. 물가는 54위에서 53위로 1계단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도 뒷걸음했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1위로 2단계 떨어졌다. 재정은 22위에서 24위로, 조세정책은 17위에서 18위로, 창업 간소성 등 제도적 여건은 29위에서 33위로, 노동 개방성 등 사회적 여건은 38위에서 39위로 후퇴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외치며 규제혁신을 강조했지만 기업 관련 규제는 47위에서 50위로 퇴보했다.
인프라도 18위에서 20위로 미끄러졌다. 외국어 능력 및 대학교육 적합성 등 교육 부문은 25위에서 30위로 추락했다. 기술 인프라도 14위에서 22위로 후퇴했다. 다만 과학 인프라는 7위에서 3위로 올랐다.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혔던 기업 효율성은 43위에서 34위로 9계단 올랐다. 다만 여전히 평가 대상 63개국의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은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36위로 크게 뛰었다. 경영활동도 55위에서 47위로 상승했다. 생산성도 39위에서 38위로 1계단 올랐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을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 경제 구조적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또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편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지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로 지난해보다 2계단 올랐다. 2위는 지난해와 같은 홍콩이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올해 3위로 2계단 떨어졌다.
이외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중국은 14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졌다. 독일은 15위에서 17위로, 영국은 20위에서 23위로 미끄러졌다. 일본은 25위에서 30위로, 프랑스는 28위에서 31위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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