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이 '20-50클럽'7개 국가 중 노사협력 부문 순위가 10년전 대비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5위에서 올해 124위로 떨어진 것이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이태리 등 다른 6개국은 노사협력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 부문 순위만 상승하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하락했다. [자료=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만 제외하고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의 유연성', '임금 및 생산성', '전문경영인 의존도'는 모두 10년 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노사협력'과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이 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노사협력'의 경우 한국은 순위(124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20-50클럽 중 유일하게 10년 전(95위)에 비해 하락했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순위가 각각 99위, 114위로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 108위로 20-50클럽 중 7위였는데, 올해 순위가 더 하락(114위)했으며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사협력, 정리해고 등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자료=한경연]

유연한 고용·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는 한국이 10년 전보다 42단계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50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반면 한국보다 고용·해고가 경직적이었던 독일(130위 → 11위)과 영국(61위 → 6위)은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임금이 중앙교섭과 개별기업 중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될수록 높게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에서도 한국은 2008년에 비해 20단계 하락한 63위를 기록하면서 20-50클럽 중 4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임금이 근로자 생산성과 얼마나 상응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및 생산성'은 한국이 올해 16위로 전체 140개국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0년 전보다 순위가 2단계 떨어지면서 20-50클럽 내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15∼64세 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 항목은 한국의 순위가 2008년보다 상승한 53위를 기록했으나, 영국(17위), 프랑스(21위), 독일(29위), 미국(37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과 달리 영국은 20-50클럽 중 유일하게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지표들의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이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영국은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