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복전협은 2000년 즈음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협이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 조직이다. 출범 장소는 출협 건물이었으며 출협이 운영비를 대여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출협은 최근 복전협의 조직 변화로 출판인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복전협 정회원은 올해 5월까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까지 총 6개 단체였다. 그러나 지난 5월3일 복전협 총회에서 준회원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기존에 출판계 몫이던 4명의 이사도 '1단체 1이사' 체제로 결정되면서 출판계 이사가 1명이 됐다.

출협은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복제 및 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면 설립허가를 위한 실무에 돌입,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신탁 단체가 설립되면 전국의 출판사는 복전협과 개별적으로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복제 및 전송 등 각종 출판 관련 권리를 출판 저작권신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복전협은 출판인 권리 보장은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고 있다.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복전협을 탈퇴하고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출판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규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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