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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백 현실화…의장 선출·상임위 구성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4:50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 차질…국회 일정 '올스톱'
여야, 원구성 놓고 신경전…지방선거 이후 까지 공백 위기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지도부의 임기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후반기는 '껍데기' 국회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박주선 부의장 등 의장단도 일제히 임기가 끝난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후반기 원구성 순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정리가 미뤄지면 법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도 전면 중단돼 국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 여야가 통과시킨 '드루킹 특별 검사 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당분간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이후부터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장 두달까지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당이 6·13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한데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벌이는 수 싸움을 감안한다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법은 의장단을 전임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 왔던 관행대로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일찌감치 당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 구성을 하는 협상 당일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의장단을 구성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은 118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지역은 12곳이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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