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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작년 국감에서 R&D 부실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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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과제 현황 오류 발견..뒤늦게 '확인'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R&D 사업관리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의 R&D 과제는 불량과제가 단 한건도 없었으나 국감자료에는 2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나 파악했다는 것이다.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자리다. 잘못된 보고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자료=보건복지부>

6일 뉴스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감 당시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실에 보고했던 R&D현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불량과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것. 때문에 불량과제로 이름이 잘못 올려진 제약사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연구비를 관리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비 현황을 관리하는 곳은 보건산업진흥원"이라면서 "국감 자료 제출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에선 올바르게 표기돼 있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자료를 잘못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떄문에 피해를 본 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량과제 현황에서 회수액도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00원' 단위로 표기한 자료에서 회수액 부분만 '원' 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표기에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자료 작성에 성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정은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잘못된 내용의 보고일 경우)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료에 단순 '오탈자'가 아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면서 "더구나 숫자 표기조차도 잘못된 자료를 국회에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뉴스핌의 기사가 출고되고 해당 제약사 및 장정은 의원실 등에서 사실확인을 요구해 오자 뒤늦게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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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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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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