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경제정책 살펴보니, 여전히 기회
[쑹즈융(宋志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소장]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9월, 10월 각각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新실크로드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2015년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교부와 상무부와 함께 작성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 및 계획’을 통해 일대일로 계획의 배경, 구상, 범위, 중점사업 등 구체적인 전략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장기간 대외개방과 수출 촉진 정책에 주력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시대적, 지정학적 배경
1, 글로벌 경제 대격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사회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전환점이 됐다. 국가, 지역간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생산공장이자 소비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줄곧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다. 이 기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모두 활발한 글로벌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신용리스크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된 후, 글로벌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경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독자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 역시 이 같은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2. 중국, 미국의 견제에 활로 모색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글로벌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됐다.
중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넘어섰다. 미국은 이제 턱밑까지 쫓아 온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아시아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형성(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지역 관계에 중국의 자리는 없었다.
아울러 미국은 유럽연합과 대서양 연안의 경제를 아우르는 협력관계(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전통 선진국들이 국제사회에서 룰 메이커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국제 표준과 규격, 질서를 만들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적 책임, 글로벌 균형, 시장 개방, 규격 표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3.중국경제의 신창타이(新常態) 진입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경제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체계에 상당 부분 녹아 들었다. 규모 면에서 세계 2위에 올라섰고 수·출입 비중도 각각 2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대한 공헌과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큰 만큼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도 작지 않다. 중국은 현재 삼기첩가(三期疊加), 즉 성장률하락, 경제구조전환 압력, 경기부양의 후유증 등 3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다행히 중국정부는 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한 뒤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도전과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중국은 18대 당대회 이후 심화개혁, 개방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의 모델로 중고속 성장의 ‘신창타이’를 제시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경제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신창타이로 표현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인 셈이다.
4. 지역경제 협력 범위 확대 및 공동발전의 필요성
지역 경제는 중국의 대외외교 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특히 한국, 호주 등과 맺은 자유협정은 향후 중국이 국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세계경제에 한발 더 융화되기 위한 초석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총량과 견주어보면 중국의 지역경제 협력범위는 결코 크지 않다. 미국이 중국의 TPP 참여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 속에서 새로운 발전공간을 찾아야 했다.
일대일로란?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 동남아 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 경제 전략이다. 전세계 인구의 60%, GDP의 30%를 포함한다. 특히 일대일로 벨트의 많은 국가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흥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권위성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비전과 계획이 담긴 문건은 정부가 발간하는 백서와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국가가 선택한 대규모 정식 사업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원과 사회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대일로 문건에는 일대일로의 배경, 원칙, 사상, 중점 협력 부문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중국 국내외 의견을 장기간 수렴한 결과물이다. 일대일로 문건에 담긴 구상은 향후 일대일로 벨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권을 출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목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지역의 국가들이 이익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를 출범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해, 협력과 개방을 강화하고 시장을 형성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주동적인 개방을 통해 각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지역 공동체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점사업
서로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대일로 벨트 국가들 간의 협력 공간은 광활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정책교류, 교통인프라 확대, 무역촉진, 자금교류, 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한 교통망 확대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 편리성을 높이는 등 경제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 간 분업을 통해 기술과 생산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일대일로 내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벨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지구 설립에 관한 협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공통점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을 공개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이 동시에 내놓은 지역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전략에는 닮은 점이 많다.
1.목표
한중 양국은 모두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시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목표의 유사성은 양국간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
2. 포함 지역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한다.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 몽고, 터키 등 지역을 포괄한다.
3. 중점 사업
한중 양국 모두 이번 전략을 통해 주변국의 기초인프라, 교통운송, 에너지, 통신분야 개발 및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확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일대일로, 한국 경제와 기업에게 어떤 기회인가
1.기초인프라 건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에 따르면, 2010~2020년 아시아의 기초인프라가 글로벌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 범위의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조5000만위안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이는 오랜 기간 해외 건설에 경험을 쌓아 온 한국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로 다가온다. 기계공정, 건축설계 등 관련 산업에 포진한 기업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금융서비스
여러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금융업계에도 넓고 잠재력이 큰 시장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무역융자 등을 통해 일대일로 지역 국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인프라건설의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은행이 공동 협력체를 구성,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은행이 협력을 강화해 무역금융은 물론 지역간 결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의 자금조달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금융기업이 협력을 확대해 서로의 수요를 만족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다.
3.무역
한국의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대일로 벨트의 국가들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자원이 풍부하고 농업 환경도 우수하다. 이 같은 조건은 한국 기업과 이들 국가간의 수직 구조의 분업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선된 교통인프라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조업 상품과 일대일로 벨트 국가들의 농산품과 광물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
4.산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한국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일대일로 벨트 지역에서 공동의 산업권을 형성하고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투자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효율적인 자산배분과 경쟁력 향상은 국내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제3시장 개척
한중 양국이 협력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공동으로 일대일로 벨트 국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중국의 저렴한 중장비 가격과 한국의 선진 기술이 더해지면 프로젝트의 효율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철강, 조선, 전자 등 영역의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계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