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나 비과세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6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방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연기금에 대해 2010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10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증권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치가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3%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런 세율이 다른 위탁거래 수수료율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대책은 (세제혜택 같은)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나올 것 같다"며 "금융위가 가진 법령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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