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내년부터 10년간 5%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재무장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멕시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떠오른 강력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5일 멕시코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초 신흥국을 휩쓴 금융 불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통화가치도 굳건한 성장을 방증하는 근거로 꼽힌다.
멕시코 개혁 정책의 첫단추는 독점산업들의 개방 및 민영화다. 작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민영화에 성공해 75년간 잠겼던 멕시코 에너지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세계 최대 부호 중 한명인 카를로스 슬림이 주도하고 있는 통신산업도 개혁 분야 중 하나다.
조세부분도 개혁했다. 작년 10월 멕시코 의회는 정크푸드, 청량음료 및 주식취득 등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멕시코 세수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 행보가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존 독점기업들의 반발 때문이다. 또한 부실한 사법제도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멕시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 철도화물 개혁 법안, 즉각 반발에 부딪혀
지난 주 멕시코 하원의회는 철도화물 분야를 개방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가결시켰다. 현재 '페로멕스'와 '캔자스시티 서든 데 멕시코(KCSM)' 두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화물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목표다.
양사가 관리하는 철도노선은 연결된 구간이 없어서 심한 경우 우회로가 400km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 하원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각)자 FT에 따르면 두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제소를 준비 중이다. 멕시코 정부는 법안을 통해 투자유치 및 운송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 자신들이 가진 노선 사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 개방이면 충분? 법제 개혁도 필요해
민영화 중심의 개방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사법제도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포브스는 멕시코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실행 확실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법체제로 멕시코내 사업 활동이 타국가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1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계약 집행을 위해서는 평균 75일이 걸리며 비용은 계약가격의 5%에 그치지만 멕시코의 경우 421일이나 소요되며 비용도 계약가격의 20%나 된다.
또한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꼽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멕시코에서 뇌물로 사용된 금액은 320억페소(약 2조5600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 범죄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는 일도 멕시코의 과제다. 국제금융공사(IF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 중 42.8%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경비업체를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매출의 2.2%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