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대검중수부폐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제고 등을 담은 대선공약 실천 법안을 선정했다. 대선공약 실천 법안에는 민생해결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선정한 대선공약 실천법안은 여야 공통적인 민생 관련 대선 공약이 중심이다. 총 39개 의안을 1차 입법 과제로 마련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공약실천 및 민생해결 1차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차 입법 추진 과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채권추심행위 요건 강화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검중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추진된다.
또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을 강화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재외국민보호 기본원칙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과 금강산 관광 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특별법' 등이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유신헌법 체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이 담겼다.
정무위원회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를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이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양당의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함께 공약했거나 유사하게 공약한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주40시간제를 전면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교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징계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택시법 재의결과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 역시 1차입법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