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절반가량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책은 추가적인 뉴타운 지정이 아닌 해제인 만큼 시장 파급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규모 구역 해제는 서울시 내 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지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곳)과 정비예정구역(234곳) 317곳의 경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연내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어도 사업주체 측이 절반이 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뉴타운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뉴타운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익이 떨어지는 사업장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호재가 맞물린 지역은 가격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을 해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낳아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대규모로 구역 해제에 나서면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실태조사 사업지가 610개에 달하고 점검과 조사, 동의 절차 등의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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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