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12차 회의
민주노총, 공익위원안 거부 끝 퇴장
한국노총·경영계 9·10차 수정안 제출
1만430원 vs 1만230원…200원 격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에 민주노총이 퇴장을 결정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9차 수정안은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수정안이다. 양측 간 격차는 기존 720원에서 220원을 거쳐, 20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익위원은 지난 10차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인상률을 촉진 구간 내 최대인 4.1%로 결정해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된 이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과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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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퇴장 직후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5.07.10 sheep@newspim.com |
9차 수정안은 민주노총이 퇴장을 결정한 직후 이날 오후 8시37분경 나왔다. 10차 수정안은 9차 수정안이 나오고 약 30분이 지난 후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9차 수정안으로 촉진 구간 내 최고액인 1만440원을 제출했다가, 10차에서는 10원 내린 1만430원을 냈다. 10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4% 인상한 수준이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구간 내 최저 수준보다 10원 오른 1만220원을 냈다. 10차 수정안으로는 10원 더 올린 1만23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 올렸다.
양측 간 격차는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전 720원에서, 9·10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200원까지 줄었다.
민주노총은 퇴장 이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촉진 구간 내 결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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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정회 중인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이 부위원장은 "처음부터 퇴장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경제상황,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결정했다. 경영계는 처음부터 동결을 주장하며 시종일관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퇴장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저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라며 "(그런 비판을) 최저임금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염두하고 있었다.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번 퇴장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심의촉진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상대 투쟁에 이번 최임위 논의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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