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시간 단축, 투자자 이해 필수적
[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사업 갈피를 잡지 못하던 뉴타운 출구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통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300개의 뉴타운 재개발구역 가운데 610개 실태조사 구역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아울러 866곳의 갈등조정 대상 구역도 주민의사에 따라 해제가 가능해진다.
◆ 일몰제 도입, 지정 해제 쉬워질 듯
이번 정책구상안은 기존에 시장에 알려진 것들이지만 사업의 진행과정과 갈등 조정에 대해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세입자 재정착 기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영세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 이라며 “임기 동안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 30% 이상의 반대로 해제되며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50% 혹은 3분의 2 동의로 해제가 가능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지진 부진한 지역은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한 구역은 구청장이 정비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일몰제가 발표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장기 방치 구역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격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과 뉴타운 대안 모델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정책구상안에 포함돼 영세 세입자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재정 마련, 정부 차원 도움 등 과제 남아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실태조사와 조정 대상인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만 610개 구역으로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의 점검과 조사 등의 절차 및 결정 내용 시행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뉴타운 지정 해제 시 인력 운영, 또한 해산 시 추진위원회의 법정 비용 등 매몰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과다 지정된 구역의 해제와 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재원분담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조합이 취소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의 비용 보조가 전무할 것으로 발표돼 정부 지원이 보다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과 조정이 없다면 해제 구역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 나아가 소송까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새로운 개발 방식과 기존 지정 구역들의 해제에 대해서 거주민, 투자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게 시급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구상안의 구체적 대상 규모와 재정 마련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필요한 재정 마련과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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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