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스템 불안요인 조기 포착 및 적기정책대응 강화해야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했다.
물론 한은은 정책당국의 강도 높은 금융안정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올 들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음은 인정했다.
다만, 잠재된 취약요인이 여전한 만큼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제1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양상을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고 진단했다.
비우량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신용차별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도 지속적인 자본 확충과 함께 유동성 사정이 호전되고 수익성도 회복추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행의 순이익은 2009년 상반기중 증가로 전환한 데 이어 앞으로 순이자마진이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역시 외환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외채상환능력도 높아지는 등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보고서는 "풍부한 시중유동성, 일반의 가격 오름세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물경제 회복 및 가계의 소득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여타국과 달리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가 뚜렷한 조정과정 없이 상방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가계부채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818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기보다 2%나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배율도 미국의 1.27배 보다 높은 1.43배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는 "그간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며 "최근의 실물경기 개선이 단기간내에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비우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히 저신용등급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근년에 들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시장참가자들의 쏠림현상도 심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해 잠재된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주택가격 상승압력 등 잠재위험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및 자본의 충실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대외부문 충격이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단기 외화차입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의 신속한 매각·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이 충분한 확충을 통해 충격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적기 정책대응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글로벌화∙복잡화 등으로 금융부문의 충격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크기도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잠재 불안요인을 조기에 인
지∙분석해 적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정부∙한국은행∙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부문의 잠재위험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대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주체의 과다차입,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면 작은 외부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수 있으므로 금융불균형의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했다.
물론 한은은 정책당국의 강도 높은 금융안정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올 들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음은 인정했다.
다만, 잠재된 취약요인이 여전한 만큼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제1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양상을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고 진단했다.
비우량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신용차별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도 지속적인 자본 확충과 함께 유동성 사정이 호전되고 수익성도 회복추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행의 순이익은 2009년 상반기중 증가로 전환한 데 이어 앞으로 순이자마진이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역시 외환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외채상환능력도 높아지는 등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보고서는 "풍부한 시중유동성, 일반의 가격 오름세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물경제 회복 및 가계의 소득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여타국과 달리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가 뚜렷한 조정과정 없이 상방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가계부채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818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기보다 2%나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배율도 미국의 1.27배 보다 높은 1.43배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는 "그간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며 "최근의 실물경기 개선이 단기간내에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비우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히 저신용등급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근년에 들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시장참가자들의 쏠림현상도 심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해 잠재된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주택가격 상승압력 등 잠재위험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및 자본의 충실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대외부문 충격이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단기 외화차입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의 신속한 매각·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이 충분한 확충을 통해 충격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적기 정책대응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글로벌화∙복잡화 등으로 금융부문의 충격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크기도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잠재 불안요인을 조기에 인
지∙분석해 적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정부∙한국은행∙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부문의 잠재위험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대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주체의 과다차입,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면 작은 외부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수 있으므로 금융불균형의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