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경제가 6%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3.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경상수지는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자수는 3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 임기 내 7%대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세계잉여금 4.8조원과 예산절감분 2조원 등 재정여유분 등의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정 통화 외환 등 거시정책조합을 적정하게 운용해 대외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및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등 구조개혁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크게 이전 참여정부 정책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됐던 감세와 세계잉여분의 활용을 통한 경기부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성장률 1.2%포인트는 ‘이명박 효과’?
특히 참여정부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거시경제 전망 부분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이었던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9일 올해 경제를 4.8% 내외 성장, 물가 3.0% 내외, 취업자수 30만명 증가, 경상수지 균형으로 전망했었다.
이명박 새 정부와 노무현 옛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불과 두 달 사이에 4.8%에서 6.0%로 1.2%포인트나 급증했고, 취업자 증가수도 30만명에서 35만명으로 5만명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격과 곡물가 등의 급등으로 물가는 3.3%로 이전 참여정부 3.0%보다 0.3%포인트 높게 잡았고, 경상수지도 유가상승을 반영해 당초 균형에서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발 신용경색이나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물가 경상수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6%대로 크게 올라가고 취업자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전보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으나 성장률과 취업자수는 증가한다는 논리인데, 성장률 면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 이른바 이명박 효과(MB Effect)가 1.2%포인트나 된다는 얘기다.
◆ 올해 한국경제 성장은 4%대가 컨센서스, 하방위험 상존
올해 경제에 대해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4.7%, 한국금융연구원은 4.8%로 전망했으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4.7%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를 경기하방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JP모건은 4.8%이고, 골드만삭스는 5.0%를 전망하고 있다.
목표와 현실에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또 감세와 재정여유분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더라도,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재정부에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6% 성장에 제시한 것은 지나차게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거짓말’이 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새정부 임기내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물가 및 경상수지 안정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조차도 대외여건 악화에다 물가도 많이 올라 6%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6% 성장을 이루면 다행이라는 발언도 덧붙였었다.
실제 통계추이를 봐도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3.9%, 2월 소비자물가는 3.6%를 나타냈다.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초과했다.
또한 지난달 경상수지는 26억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8억달러 가까이 적자폭이 커졌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 97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로 한국은행의 올해 적자 전망치 3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새 정부 전망 믿을 수 있나, 공약 거품 빼고 신뢰부터 얻어야
지난 7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콜금리 동결 후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가운데 경상수지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불안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고 대다수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의 수치는 5.0%를 넘지 않는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 목표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 기획재정부로 탈바꿈한 첫 업무보고에서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는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 성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둔 허울뿐인 정책 목표에 그친다면, 또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동반되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는 5% 경제성장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올해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4%대 성장 후퇴가 아니라 6%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게 된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는 ‘정책의지’를 투영하고 있지만 또 구체적인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 담겨야 믿을 수 있다.
경제현실이나 정책은 1~2년 사이에 기적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 성장률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재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정치적 공약의 거품을 빼고 경제영역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물가는 3.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경상수지는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자수는 3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 임기 내 7%대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세계잉여금 4.8조원과 예산절감분 2조원 등 재정여유분 등의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정 통화 외환 등 거시정책조합을 적정하게 운용해 대외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및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등 구조개혁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크게 이전 참여정부 정책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됐던 감세와 세계잉여분의 활용을 통한 경기부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성장률 1.2%포인트는 ‘이명박 효과’?
특히 참여정부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거시경제 전망 부분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이었던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9일 올해 경제를 4.8% 내외 성장, 물가 3.0% 내외, 취업자수 30만명 증가, 경상수지 균형으로 전망했었다.
이명박 새 정부와 노무현 옛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불과 두 달 사이에 4.8%에서 6.0%로 1.2%포인트나 급증했고, 취업자 증가수도 30만명에서 35만명으로 5만명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격과 곡물가 등의 급등으로 물가는 3.3%로 이전 참여정부 3.0%보다 0.3%포인트 높게 잡았고, 경상수지도 유가상승을 반영해 당초 균형에서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발 신용경색이나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물가 경상수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6%대로 크게 올라가고 취업자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전보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으나 성장률과 취업자수는 증가한다는 논리인데, 성장률 면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 이른바 이명박 효과(MB Effect)가 1.2%포인트나 된다는 얘기다.
◆ 올해 한국경제 성장은 4%대가 컨센서스, 하방위험 상존
올해 경제에 대해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4.7%, 한국금융연구원은 4.8%로 전망했으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4.7%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를 경기하방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JP모건은 4.8%이고, 골드만삭스는 5.0%를 전망하고 있다.
목표와 현실에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또 감세와 재정여유분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더라도,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재정부에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6% 성장에 제시한 것은 지나차게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거짓말’이 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새정부 임기내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물가 및 경상수지 안정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조차도 대외여건 악화에다 물가도 많이 올라 6%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6% 성장을 이루면 다행이라는 발언도 덧붙였었다.
실제 통계추이를 봐도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3.9%, 2월 소비자물가는 3.6%를 나타냈다.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초과했다.
또한 지난달 경상수지는 26억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8억달러 가까이 적자폭이 커졌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 97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로 한국은행의 올해 적자 전망치 3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새 정부 전망 믿을 수 있나, 공약 거품 빼고 신뢰부터 얻어야
지난 7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콜금리 동결 후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가운데 경상수지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불안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고 대다수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의 수치는 5.0%를 넘지 않는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 목표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 기획재정부로 탈바꿈한 첫 업무보고에서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는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 성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둔 허울뿐인 정책 목표에 그친다면, 또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동반되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는 5% 경제성장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올해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4%대 성장 후퇴가 아니라 6%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게 된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는 ‘정책의지’를 투영하고 있지만 또 구체적인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 담겨야 믿을 수 있다.
경제현실이나 정책은 1~2년 사이에 기적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 성장률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재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정치적 공약의 거품을 빼고 경제영역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