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화 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한 논점(Topics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Stabilization Policies)Bennett T. McCallumCarnegie Mellon Universityand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안정화 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ⅰ)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통화당국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판단할 필요 ⅱ) 산출갭 변동에 대응한 정책금리의 조정은 소폭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ⅲ)향후 현금화폐 보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에도 물가안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가 가능 ⅳ)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낮은 경우 환율이나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ⅴ)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물가수준은 주로 통화당국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에 의해 결정□일반적으로 정책금리는 테일러 준칙(Taylor rule) 등 정책반응함수에 따른 통화당국의 체계적인 정책대응(the systematic portion of policy behavior)에 의해 결정되고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보다는 통화당국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물가와 산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판단할 필요 *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정책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다음 식에서 내 부분은 통화당국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나타내며 는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을 나타냄 
□ 통화당국이 잠재GDP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출갭(실제GDP—잠재GDP) 변동에 대응한 정책금리의 조정은 소폭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잠재GDP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산출갭이 부정확하므로 산출갭의 변동에 대응하여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조정하면 인플레이션 등 거시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화폐의 확산 등으로 현금화폐 보유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의 달성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현금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민간의 현금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인하가 어렵거나 유동성 함정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은 경우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등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 진작이 가능 * 한편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정책당국이 환율수준에 대한 목표를 갖고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최근 재정정책이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재정적 물가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물가수준은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조정하고 정부는 정부부채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경우임통화정책의 유효성(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Robert H. RascheMarcela M. Williams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중앙은행은 현재 및 장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 파급메커니즘(금리조절)의 불확실성 등 정책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함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중앙은행은 현재 및 장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 파급메커니즘(금리조절)의 불확실성 등 정책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함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Ⅰ. 통화정책의 정의□ 통화정책에 관한 정의는 통화경제 이론가와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 ― 통화경제 이론에서는 오랫동안 통화정책을 특정 통화총량(본원통화)을 목표관리(targeting)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1960~70년대 통화주의의 기초가 되었음 ― 이에 반해 정책당국자들은 통화정책을 단기금리 또는 명목환율을 목표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Ⅱ.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견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시대별·학파별로 견해가 상이함 ―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다같이 인플레이션 및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반면, 통화주의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만, 단기적으로는 산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1980년대 들어 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준칙에 의한 체계적인(systematic)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고 주장하는 반면, 새케인즈학파는 임금 및 물가가 단기적으로 비신축적이므로 경기안정정책으로 유효하다고 주장Ⅲ. 장기 물가안정 정책으로서 물가안정목표제□ 고용안정 등을 중시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던 1970년대의 경험을 토대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적 물가안정 달성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뉴질랜드를 비롯한 21개국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참고로 미 연준의 경우 명시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1990~2004년중 인플레이션이 1.5%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었음Ⅳ. 통화정책의 단기적 유효성□ 단기적으로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불확실함 ― 통화정책이 단기 안정화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긴축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음 ㅇ 미국 통화정책 운용 사례연구(Friedman and Schwarts, 1963), 2차대전 이후 1979년까지의 사례연구(Romer and Romer, 1989), 1979~1983년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Volcker disinflation) 경험 등은 긴축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뒷받침 ㅇ 계량모형(VAR)을 통해 통화정책의 단기적 유효성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이 준칙에 의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환경과 상충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경제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의 유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as Stabilization Policy)Alan J. Auerba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그다지 긴 시차가 소요되지 않고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어서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 수단으로서 유효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주장 다만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볼 때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산출(output)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분석결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나 항구적 감세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automatic stabilizer)이나 한시적 감세 등의 재량적 재정준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재정정책은 조세수입 등의 변동을 통해 경기변동 진폭을 축소하는 기능이 있음Ⅰ.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재정정책의 시차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그다지 긴 시차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 ― 경기침체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 1분기의 시차를 두고 하락□ 미국의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이 당기의 조세 또는 보조금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전통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해 약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투자도 유의적으로 반응한다는 분석결과들이 최근 들어 제시 ⇒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Ⅱ. 재정정책 방법별 경제안정화 효과□재정정책의 방법을 ①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확대, ② 재정의 자동안정기능 ③ 재량적 정책준칙(discretionary policy rules)으로 나누어 경제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확대는 GDP에 대한 영향의 시차가 길고 경기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등 경제안정화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 재정의 자동안정기능과 한시적 조세감면 정책 등 재량적 정책준칙은 경제안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Ⅲ. 시사점□ 재정수지불균형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의 경우 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확대나 항구적 감세처럼 민간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정책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과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조세감면과 같은 재량적 정책준칙을 활용할 필요 * Auerbach는 한국도 선진국처럼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세대간 불균형(generational imbalances)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책조합(Interaction between Monetary and Fiscal Policy and a Policy Mix: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Japanese Experience)Yasushi IwamotoUniversity of Tokyo◆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며 통화정책은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은 재정의 자동안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될 필요가 있음을 소개한 후 실증분석을 통하여 OECD 국가중 재정을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의 경우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유용하지 못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I. 통화 및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모형에서 최적(optimal) 통화 및 재정정책은 일정한 제약조건에서 사회후생 손실함수를 최소화하여 도출 ― 그런데 제약조건에는 인플레이션, 조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며 ― 통화정책은 산출갭(output gap) 축소를 통해 경제안정화에 주력하고 ― 재정정책은 조세율 조정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 ⇒ 경제안정화의 주요 수단으로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재정정책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함축II.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Taylor(2000)는 1960∼1999년중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 기능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분석 ― 산출갭 변동에 대해 재량적 재정정책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음□ Tayor의 분석방법을 OECD 21개국에 적용하여 1987∼2003년중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 17개국의 경우 재정정책이 자동안정 기능에 국한되었으나 일본, 호주,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남III. 일본 재정정책의 실패 경험 및 과제□ 특히 일본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제안정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총 11회에 걸쳐 130조엔을 상회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금융부문의 부실여신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의존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일본 Fiscal System Council, 2001) ―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주장□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일본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 ①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 유지 (FY 2004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적자의 대GDP 비율이 4%를 상회) ②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량적 재정정책 사용 ③ 세제개혁을 통한 자동안정기능 제고
□ 통화당국이 잠재GDP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출갭(실제GDP—잠재GDP) 변동에 대응한 정책금리의 조정은 소폭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잠재GDP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산출갭이 부정확하므로 산출갭의 변동에 대응하여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조정하면 인플레이션 등 거시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화폐의 확산 등으로 현금화폐 보유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의 달성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현금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민간의 현금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인하가 어렵거나 유동성 함정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은 경우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등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 진작이 가능 * 한편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정책당국이 환율수준에 대한 목표를 갖고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최근 재정정책이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재정적 물가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물가수준은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조정하고 정부는 정부부채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경우임통화정책의 유효성(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Robert H. RascheMarcela M. Williams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중앙은행은 현재 및 장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 파급메커니즘(금리조절)의 불확실성 등 정책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함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중앙은행은 현재 및 장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 파급메커니즘(금리조절)의 불확실성 등 정책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함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경제(산출)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Ⅰ. 통화정책의 정의□ 통화정책에 관한 정의는 통화경제 이론가와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 ― 통화경제 이론에서는 오랫동안 통화정책을 특정 통화총량(본원통화)을 목표관리(targeting)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1960~70년대 통화주의의 기초가 되었음 ― 이에 반해 정책당국자들은 통화정책을 단기금리 또는 명목환율을 목표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Ⅱ.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견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시대별·학파별로 견해가 상이함 ―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다같이 인플레이션 및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반면, 통화주의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만, 단기적으로는 산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1980년대 들어 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준칙에 의한 체계적인(systematic)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고 주장하는 반면, 새케인즈학파는 임금 및 물가가 단기적으로 비신축적이므로 경기안정정책으로 유효하다고 주장Ⅲ. 장기 물가안정 정책으로서 물가안정목표제□ 고용안정 등을 중시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던 1970년대의 경험을 토대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적 물가안정 달성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뉴질랜드를 비롯한 21개국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참고로 미 연준의 경우 명시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1990~2004년중 인플레이션이 1.5%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었음Ⅳ. 통화정책의 단기적 유효성□ 단기적으로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불확실함 ― 통화정책이 단기 안정화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긴축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음 ㅇ 미국 통화정책 운용 사례연구(Friedman and Schwarts, 1963), 2차대전 이후 1979년까지의 사례연구(Romer and Romer, 1989), 1979~1983년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Volcker disinflation) 경험 등은 긴축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뒷받침 ㅇ 계량모형(VAR)을 통해 통화정책의 단기적 유효성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이 준칙에 의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환경과 상충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경제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의 유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as Stabilization Policy)Alan J. Auerba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그다지 긴 시차가 소요되지 않고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어서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 수단으로서 유효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주장 다만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볼 때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산출(output)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분석결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나 항구적 감세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automatic stabilizer)이나 한시적 감세 등의 재량적 재정준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재정정책은 조세수입 등의 변동을 통해 경기변동 진폭을 축소하는 기능이 있음Ⅰ.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재정정책의 시차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그다지 긴 시차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 ― 경기침체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 1분기의 시차를 두고 하락□ 미국의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이 당기의 조세 또는 보조금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전통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해 약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투자도 유의적으로 반응한다는 분석결과들이 최근 들어 제시 ⇒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Ⅱ. 재정정책 방법별 경제안정화 효과□재정정책의 방법을 ①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확대, ② 재정의 자동안정기능 ③ 재량적 정책준칙(discretionary policy rules)으로 나누어 경제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확대는 GDP에 대한 영향의 시차가 길고 경기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등 경제안정화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 재정의 자동안정기능과 한시적 조세감면 정책 등 재량적 정책준칙은 경제안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Ⅲ. 시사점□ 재정수지불균형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의 경우 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확대나 항구적 감세처럼 민간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정책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과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조세감면과 같은 재량적 정책준칙을 활용할 필요 * Auerbach는 한국도 선진국처럼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세대간 불균형(generational imbalances)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책조합(Interaction between Monetary and Fiscal Policy and a Policy Mix: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Japanese Experience)Yasushi IwamotoUniversity of Tokyo◆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며 통화정책은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은 재정의 자동안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될 필요가 있음을 소개한 후 실증분석을 통하여 OECD 국가중 재정을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의 경우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유용하지 못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I. 통화 및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모형에서 최적(optimal) 통화 및 재정정책은 일정한 제약조건에서 사회후생 손실함수를 최소화하여 도출 ― 그런데 제약조건에는 인플레이션, 조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며 ― 통화정책은 산출갭(output gap) 축소를 통해 경제안정화에 주력하고 ― 재정정책은 조세율 조정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 ⇒ 경제안정화의 주요 수단으로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재정정책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함축II.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Taylor(2000)는 1960∼1999년중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 기능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분석 ― 산출갭 변동에 대해 재량적 재정정책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음□ Tayor의 분석방법을 OECD 21개국에 적용하여 1987∼2003년중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 17개국의 경우 재정정책이 자동안정 기능에 국한되었으나 일본, 호주,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남III. 일본 재정정책의 실패 경험 및 과제□ 특히 일본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제안정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총 11회에 걸쳐 130조엔을 상회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금융부문의 부실여신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의존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일본 Fiscal System Council, 2001) ―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주장□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일본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 ①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 유지 (FY 2004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적자의 대GDP 비율이 4%를 상회) ②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량적 재정정책 사용 ③ 세제개혁을 통한 자동안정기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