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취약 지역일수록 더 불리"…미래대응기금이 낳을 교부세 격차 지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초과 세수를 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
2026-09-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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