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전통기업 잣대' 한계…KDI "효율성·거래질서 함께 봐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율하는 현행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도가 플랫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
2025-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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