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했다. 오는 9월 18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반등하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하락했던 국제유가 반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이유로 현재 국제유가 및 국제제품가격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을 꼽았다. 또한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과 서민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유사 보상금 '눈덩이'…출구전략 찾아야

문제는 정부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다.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체결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8월 초 종전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중동전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반등했다(그래프 참고).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차 최고가격 시행(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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