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 상설특검 신속 출범해야…최상목 대행, 직무유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내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2025-01-07 13:04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세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025-01-07 13:02
'신림역 살인예고' 20대男,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5-01-07 12:00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대란"...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사상 최대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025-01-07 11:39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2025-01-0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