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확정' 김학의 前차관, 1억30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3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8일... 2025-05-08 08:19

한남2구역 ′이주 용역업체 교체′ 논란에 억대 소송전 눈앞…사업지연도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시공사 재신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이번에는 주민 이주를 위한 용역업체 교체 논란으로 억대 소송전까... 2025-05-08 06:02

민주당 TK 기초·광역의회협의회 "이재명 후보 재판연기 환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7일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 2025-05-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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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後 李재판 "대법 정치개입 고법서 저지"..."사법부, 미래 권력에 굴종" [서유=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하면서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2025-05-07 18:35

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집행 중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지 7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 2025-05-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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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변경...6월 24일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후인 6월 24일로 연기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 2025-05-07 17:45

尹부부 수사 고삐 죄는 檢...대선 전 김 여사 소환될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지난 한 달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고삐를 조여왔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 2025-05-07 17:44

[인사] 법무부 ◇서울중앙지검▲검사 고인혁 ▲검사 김봉기 ▲검사 김태훈(1996년생) ▲검사 유효정 ▲검사 이원준 ▲검사 이윤성 ▲검사 정재언◇서울동부지검▲검사 조현재◇서울남부지검▲검사 서... 2025-05-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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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되면서 이 후보가 큰 산을 넘은 모습이다... 2025-05-07 16:53

법무부, 제14회 변시 합격자 90명 검사로 신규 임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 2025-05-07 16:52

불법 체류 외국인 42명 아파트 건설 현장서 일하게 한 중국인…집행유예 3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40여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한 4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 2025-05-07 15:56

선서하는 신임검사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07 yooksa@newspim.c... 2025-05-07 15:50

선서하는 신임검사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07 yooksa@newspim.c... 2025-05-07 15:49

"대법원 대선 개입" vs "사법 신뢰 훼손 우려"...시민단체 연일 시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일부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주... 2025-05-07 15:21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外 ■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 2025-05-07 15:12

[종합]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압박 이어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5-05-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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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위증교사도 기일변경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미뤄진 가운데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2025-05-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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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5-05-07 12:50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18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5-07 12:08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법안에…법무부 "범죄 도피처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 2025-05-07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