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mironj19@newspim.com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9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했는가", "언론사 단전·단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 안하는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으나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이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지시가 이 차장에게도 전달됐으며, 이 차장이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잘 협력해 주라고 반복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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