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의 추가 조사 및 신병확보 시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으나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이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지시가 이 차장에게도 전달됐으며, 이 차장이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잘 협력해 주라고 반복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가운데, 국무위원 중 다음 소환 대상자로는 한 전 총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24일 그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이번 특검의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확보 시도이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을 제외하면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은 김 전 수석이 유일하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까지 특검으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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