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특검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전·단수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 입장인가", "안가(안전 가옥) 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5 pangbin@newspim.com

특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정도 등을 따져본 뒤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증거 분석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수사에 속도가 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겨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자로 꼽히는 인물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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