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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조사…특검, 핵심 국무위원 줄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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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특검 출석하며 '묵묵부답'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재소환 방침
최상목·박성재 등 수사 대상자로 지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특검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전·단수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 입장인가", "안가(안전 가옥) 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5 pangbin@newspim.com

특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정도 등을 따져본 뒤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증거 분석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수사에 속도가 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겨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자로 꼽히는 인물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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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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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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