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가 복지·인허가 판단해도 최종 책임은 '사람'…윤리기준 확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2026-10-01 19:00
복지부, 내년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제대하는 군인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 제도 인정 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2026-10-01 18:05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공포 3개월 후 시행[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자동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의 자동 전환 기반을 마련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개...2026-10-01 17:18
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연내 계획 공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친화도시의 세부 지정 기준과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관 소속으로...2026-10-01 17:00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인재' 500명 키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핵심인재 48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올해 하반기 신규 배치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에 핵...2026-10-01 17:00
[내일날씨] 서울 아침 11도 '쌀쌀'…일교차 15도 안팎[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 2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할 전망이다. 낮과 밤 일교차도 15도 안팎을 보일 전망이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2026-10-01 17:00
중수청 출범 앞두고 설치되는 현판[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2026.10.01 yeawon2@new...2026-10-01 16:44
중수청 출범 하루 앞두고 현판 설치로 분주[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2026.10.01 yeawon2@new...2026-10-01 16:42
복지부, 11월부터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루게릭병 등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맞춤형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보건복지...2026-10-01 16:29
중수청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서울청장에 최재민 변호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2일 공식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내정됐다. 금융범죄합동수사 등을 담당할 서울지방중수...2026-10-01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