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부 출범 1년을 맞아 탈탄소 전기국가 이행을 본격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 이같이 제시했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정책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다.

이상 고온과 극한 폭우 등 기후재난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가속화하는 게 기후부의 과제다.

◆ 재생에너지 40GW 달성…제도개선 성과

기후부는 지난 1년간 어느 부처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남겼다.

우선 인공지능(AI)·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원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방식을 기존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법령도 개편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닦았다.

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 목표인데, 현재 40GW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쉽지 않겠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망 혁신대책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이 10GW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제도 개편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역할로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의 요금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요금은 높여 가격 신호를 통해 낮 시간으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해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금 신호를 혁신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전임 정부에 불만이 있는데, 러-우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 압박이 커졌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산업용 전기료에 지우면서 대(對)중국 경쟁력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책 결정자였다면 산업과 주택부문을 골고루 부담하게 했을 것"이라며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통해 산업부문 부담을 낮춰주려 한다"고 제시했다.

◆ 전기차 100만대 돌파…히트펌프 '첫발'

기후부는 전기차 확대와 히트펌프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기차 주류 시대를 앞당겼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100만대를 돌파하고, 신차 비중도 23.2%를 달성했다.

또 구매 보조금 외에도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시 보험 초과분의 15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한 결과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인하하는 정책도 있었다. 기존 2단계이던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완속 요금 기준 9.1%의 인하 효과를 이끌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확산은 관련 산업생태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2023년 중국산에 밀려 45%에 불과했던 국산 전기버스는 관리기준 강화로 올해 상반기 기준 77.7%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김 장관은 "이전에는 전기차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전환보조금 신설 포함해 여러가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 "이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 수준이고, 30%가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서는 "건물분야를 가스가 아닌 전기화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면서 "앞으로는 아파트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 홍수 대응 10억톤 물그릇 확보…"녹조대책 미흡"

기후부는 또 물관리나 환경정책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기존 댐과 저수지를 연계 운영해 10억 4000만톤의 숨은 물그릇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댐·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 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약 4조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기대된다.

폭염이나 혹서기에 더 많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에너지 복지도 진일보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지원 대상이었던 140만 세대 중 90.2%에 해당하는 127만 4000세대를 2026년 수급자로 자동전환하여 2025년 대비 10.7%에 육박하는 27만 세대 이상의 지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녹조 대책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녹조 계절 관리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준비가 미흡해서 올해 녹조를 눈에 띄게 줄이는 일은 못 했다"면서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라서 가능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