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배당…주심 마은혁 재판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2025-04-10 16:22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접수…최대 59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특별 난방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 2025-04-10 16:01

'관저 앞 집회서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5-04-10 15:56

대규모 산불 여파...행안부, 사면 안전 대책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면 재해(급경사·비탈면 붕괴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2025-04-10 15:53

"사직 전공의 兵입대 불가"...의협,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이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 2025-04-10 15:5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산책로서 흉기 꺼낸 중국인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경찰이 서울 도심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낸 50대 중국인을 체포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일대 ... 2025-04-10 15:48

법원, 방통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재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04-10 15:31

경찰, 총포안전관리 세부계획 논의...'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연구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 강화와 기술 발달에 따른 무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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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전원일치로 박성재 탄핵 기각…"'비상계엄' 가담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2025-04-10 15:19

양주경찰서, 유명 스포츠브랜드 '상표법 위반' 의류 압수 검거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경찰서는 10일 양주시 소재 공장 밀집 지역에서 지난 3일 유명 스포츠브랜드 의류(일명 짝퉁 의류)를 불법 제작·유통시킨 공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 2025-04-10 15:18

이주호 "AI 교과서, 교사가 새로운 수업 만드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대구 용계초등학교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5-04-10 15:12

[종합]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 2025-04-10 14:59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5.0... 2025-04-10 14:58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 2025-04-10 14:58

병원 내 아동 학대 5년 평균 52건…신생아실 CCTV 도입 '하세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폐쇄회로(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료... 2025-04-10 14:49

"딥페이크 성범죄 227% 증가...10~20대 여성 피해 집중"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 2025-04-10 14:45

헌재, 국가유공자 '연장자우선조항' 헌법불합치…"평등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10일 국가... 2025-04-10 14:43

"尹 내란기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반대"…시민 3만2000여명 청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2025-04-10 14:41

그린피스 "AI 시장 성장으로 탄소배출량 최대 1680만톤 증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2030년 최대 1680만톤(t)까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AI 구동에 필요한 반도체 칩 제... 2025-04-10 14:35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 2025-04-1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