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2026-03-12 12:37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