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 처벌' 미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헌을 위한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은 이...
2026-03-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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