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8천만원 안갚아 법정행[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024-06-05 19:44
검찰,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1심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2024-06-05 18:24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3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2024-06-05 17:33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2024-06-05 15:49
'감따던 기간제근로자 추락사' 서울시 산안법 위반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을 수확하라고 지시하면서 안전장비 없이 나무에 올라가도록 했다가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24-06-05 15:02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명운…이화영 1심 선고 D-2[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사건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1차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2024-06-05 14:33
술 취해 물건 부수고 길거리 난동…주한미군 체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체포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2024-06-05 13:31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대표 소환…압수수색 6개월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5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2024-06-05 10:52
[뉴스핌 이 시각 PICK] 쏟아내는 특검법 '공정성' 논란 外■ 특검·특검·특검·특검…쏟아내는 특검법 '공정성' 논란■ 美 4월 구인 건수 3년래 '최저'…인플레 둔화 기대감■ 인도 총선, 여권 연합 승리 확실…모디총리 3연임 유력...2024-06-05 08:10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4-06-05 06:00
특검에 이어 특별판사까지…野 특검법 '중립성' 논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가 앞서 예고한 것처럼 특별검사(특검) 법안 발의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일 1특검'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고,...2024-06-05 06:00
"욕만 알아 들어"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집유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2024-06-04 21:04
'강서구 빌라 살인' 40대男 구속[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2024-06-04 19:20
'특검'에 검찰·공수처 수사 신뢰도 하락…"제도 남용·부작용 우려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각종 특별검사(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2024-06-04 18:1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진실 파헤칠 때까지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2024-06-04 16:51
골드바, 법인카드구입 논란…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동물 폭행을 묵인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대표는 이...2024-06-04 15:24
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 원 정액→중위소득 40% 정률'[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재산 상한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2024-06-04 13:41
'서울대 N번방' 주범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4-06-04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