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우정 "명태균·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인력 추가 투입"[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필요 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동안 명씨에 대한 ...2024-10-21 17:36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11월 22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10-21 16:03
검찰, '시행사에 700억 사적 대여'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구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챙긴 의혹을 수사 중인...2024-10-21 16:03
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준 다시 살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2024-10-21 06:00
대법 "진료상 과실, 의료 행위의 구체적 과실 내용 특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10-20 09:00
[금주 재판일정] 마약 투약 이어 '필로폰 수수' 오재원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2024-10-20 08:00
공용화장실서 성기 노출한 채 "사진 찍어라" 3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건물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2024-10-2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