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중석 의원은 13일 재개발 동물 구조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 재개발 현장 동물 구조와 이소를 시민 봉사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에 실태조사와 보호공간 확보, 시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민 부담 문제 지적 및 강조
법적 지원과 예산 확보 필요성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개발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구조를 시민의 사비와 봉사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 현장에 남겨진 동물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옮기는 일을 시민 봉사에만 맡겨 두고 있다며 계획서와 보호공간, 시민 지원을 연결하는 대책을 주택실에 요구했다.
지난 9월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의 구조와 안전한 이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7,121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오 의원은 청원의 취지가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장에 이사하면서 버려진 개와 고양이도 남아 시민들이 사비로 급식하고 구조하고 입양까지 보내고 있다며, 구조된 유기동물 수와 시민 부담 비용을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올해 1월 법원이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밥자리와 이동통로 같은 조치가 고려된 점은 잘한 일이지만 구조와 안전한 이소까지 갖춘 모범 사례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과 무관한 별개 사건에서 길고양이를 살기 어려운 낯선 공원에 풀어놓은 행위가 항소심에서도 동물학대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된 판결을 들어 "현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 보호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주택실장이 지난 9월 2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점을 짚으며 두 달 동안 어느 부서가 무엇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경기 광명시의 길고양이 돌봄센터 '길동무'(2022년),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임시 보호대책(올해 4월) 사례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주택실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2027년 1분기까지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안전 이소 계획을 마련하도록 자치구에 권고 지침을 보내고 이주·철거 일정을 동물보호 부서와 미리 공유할 것 ▲SH가 시행하는 사업부터 임시 보호공간을 확보할 것 ▲구조하는 시민과 단체에 사료, 치료비 등 지원 항목과 예산을 마련하고 부족한 조례 근거를 보완할 것 등이다.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은 12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의 비용추계가 소규모 정비구역 36곳에 5년간 7,844만 원 수준인데, 돌봄시민 추정으로는 한남3구역 한 곳에만 고양이가 400마리쯤 있다며 그 차이를 시민이 사비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봉사는 행정이 손을 놓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