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16일 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17일·19일 수도권 설명회에서 법안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도는 농지 투기를 막고 선의의 농업인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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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리는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선의의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각각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은 위반사항 처분명령 한시 유예, 임대차·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되 투기 목적 농지 등은 특례에서 제외했다.
도는 설명회에서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되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정상 영농 목적 취득과 투기 목적 취득을 가르는 명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 실제 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전 취득 농지에 대한 적용 기준 명확화와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도 함께 건의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현장과 제도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