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병·의원은 인건비, 4대 보험료와 세금, 약품·소모품 대금 결제 등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연평균 수급자 수를 16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올해 3월 5만명분을 추가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9월 수급자가 170만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9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0년 내 발생한 미지급 금액 중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 미지급 금액 규모를 보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2018년 6695억원, 2019년 1898억원, 2021년 115억원, 2025년 2244억원, 2026년 9000억원이다.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4.01배나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이 올해 예산으로 당겨 지급되는 등 이월 구조가 굳어진 데다 최근의 수급자 급증이 겹치면서 예산 부족이 심화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역시 고갈돼 또다시 추경을 하거나 이월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진료에 지장은 없다"며 "올해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월 구조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그는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5년 수급자 증감률을 반영하는데, 이를 3년 기준으로 바꿔 현실적인 수급자 수를 추계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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