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유재선 기자 = # 급전이 필요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품권 예약 판매'를 했던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업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당 상품권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자 업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같이 '상품권 예약판매'를 이용한 불법 사채업자 피해자가 되레 피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품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기간을 어길 경우 '계약 위반' 시비가 붙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B씨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이용했다가 사기죄로 민사소송에 당할 상황에 놓였다는 글을 '예약 상품권 사채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 올렸다. B씨는 현금으로 27만원을 받고 상품권으로 40만원을 돌려주기로 업자와 계약했다. 상환 예정일을 앞두고 연락했으나 업자는 응답이 없었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나고 업자가 상환을 요구하며 사기 거래라고 압박했다는 게 B씨 설명이다.

상품권 예약 판매를 이용한 C씨는 사기 혐의로 2건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0만원을 받고 8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거래가 이행되지 않았던 탓이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기막힌 사연은 상품권 예약 판매가 '거래'에 해당한다는 데 기인한다. 상품권 예약 판매에서 피해자는 상품권 판매자가 된다. 돈을 빌려주는 업자는 상품권 구매자가 된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약속한 기한 내 보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업자가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고의'로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속였다고 주장하면 사기죄 형사 사건으로 번진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기형적인 상품권 예약 판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인 만큼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당국도 이같은 신종 불법 사채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사채업자가 변제 압박 수단으로 '허위 고소'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전국에서 이뤄진 상품권 예약 판매 고소 사건 약 1만건 중에서 불법 사금융업자가 상환 압박을 위해 채무자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3200건에 대해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상품권 예약 판매 구조상으로는 상품권을 안 준 것이 사기가 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이자제한을 초과하는 초고율 이자는 원금까지도 원천 무효인데 상품권을 이용한 사채는 신종 유형이다보니 법이 조금 늦게 따라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채무자가) 고소를 당해도 사실 대부 계약이고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본인이 사기를 친 모양새가 되니 적극 신고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이라며 "애초에 이런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