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년도 예산안 1조124억원 편성…지역경제·재건축·복지 중점

기사입력 : 2026년11월10일 10:39

최종수정 : 2026년11월10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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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10일 1조124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는 지역경제·재건축·맞춤형 복지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어르신 교통비와 주차장 조성 등 생활밀착 사업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성수 구청장 "구민이 변화를 삶 속에서 체감하는 서초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서초구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재건축 지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조1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다. 서초구는 ▲활력 경제도시 ▲명품 주거도시 ▲일상 문화도시 ▲녹색 복지도시 ▲미래 약속도시 등 5대 정책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초AICT센터 운영에 59억원, 서초AICT 조성 및 활성화에 5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서초사랑상품권 발행에 20억원,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에 16억원,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에 11억원을 투입한다.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와 서초 웰니스 의료관광에도 각각 2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지원 사업에는 청년 경쟁력 강화 지원 9억원, 청년 취업연계 지원 3억원, 서초 AI 칼리지 운영 4억원 등을 편성해 취업 역량 강화와 미래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에 4억원,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억원을 배정했다. 공동주택 활성화 및 시설 지원에는 7억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는 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8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1억원, 서초 K-클래식 시티 스크린 조성 및 서초구민 오케스트라 구성·운영에 1억원을 편성했다. 독서문화 활성화와 AI체육관 운영에도 각각 1억원을 배정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과 반려견 산책로 조성에는 5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이동 편의와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37억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13억원을 편성했다. 느티나무쉼터 조성 및 운영에는 37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는 12억원을 배정했다.

청소년 심리클리닉 조성에 6억원, 장애인 보조로봇 및 수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길마중 초록숲길 및 맨발흙길 조성에 23억원, 정원 조성 및 정원센터 운영에 8억원을 편성해 생활권 녹지 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생활 기반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구룡 공영주차장 조성에 133억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79억원을 배정했다.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에는 15억원을 편성해 광역교통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에 3억원, 무장애숲길·힐링숲 설계에 1억원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첫 본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구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구민 모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서초 전성시대 2'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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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