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갈등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갈등 조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 부담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변경된 54개 사업장의 평균 평당 공사비는 566만 원에서 774만 원으로 36.7% 상승했다. 현재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구역도 14곳에 달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을 받은 사업장 중 11곳은 검증 결과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5곳은 당초 검증 요청액보다도 높게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검증 결과와 최종 합의액이 달라진 이유를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합의 협상에 필요한 전문가·법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검증 미이행 구역 4곳에 대해서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차 의원은 "공사비 검증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공사비는 인정하되, 근거 없는 부담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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