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와 부당·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부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입찰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에 비해 착공단계에 들어서면 큰 폭으로 오르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들여다보는 점검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1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6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총괄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과 공사비 증액사유·산정내역 적정성을 살펴보고 지방정부는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또 외부전문가는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12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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