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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9·19가 묻은 지뢰, 5년 뒤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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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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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현장은 25일 감시 공백 지역으로 지목됐다.
  • 방호복 장병 중상으로 북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합참은 성분 분석과 합동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사단 7년 복무 전역 간부 "사미천 좌측 GP 철수 후 5년간 北 동향 깜깜"
남 60여개·북 160여개인데 똑같이 11개 철수… 우리 감시망만 헐거워졌다
방호복·덧신 뚫은 폭발 "M14 30g으론 설명 안 돼"… 北 목함지뢰 가능성
합참 "무리한 조속 조사 요구, 장병 생명 위협"… 부하 안부 대대장엔 모금 '들불'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GP) 철수 이후 약 5년간 '감시 공백'이 이어진 곳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방호복과 지뢰덧신을 착용한 간부들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우리 군 M14 대인지뢰가 아닌 북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5사단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한 간부 출신이라고 밝힌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고 지점은 과거 수색중대에서 근무했던 지역"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5사단은 연천 사미천을 기준으로 좌측 4개, 우측 1개 GP를 운용해 왔고, 최근 해체된 28사단의 GP까지 넘겨받았다. 문제 지역은 사미천 좌측 두 번째 GP 인근으로, 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곳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9·19 합의 당시 이 GP를 철수·폭파했고, 복구가 시작되기까지 약 5년의 경계 공백이 있었다"며 "그 5년 동안 북한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과 함께 5년간의 경계 공백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15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폭파되고 있다. 남북은 당시 GP 각 11개를 시범 철수했으나, 남측 60여개·북측 160여개로 보유 규모가 달라 우리 군의 감시 공백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뉴스핌DB]

◆'동수 철수'의 함정 =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문제는 출발선이 달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DMZ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었다. 북한은 전체의 7% 남짓을 줄였지만 우리 군은 6분의 1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당시에도 똑같이 11개를 줄이면 우리 측의 감시정찰 측면에서 전력 약화가 더 크다는 이유로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GOP 라인에 삼중 철책과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갖춘 병력이 배치된 만큼 GP 개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공백'은 북한이 합의를 먼저 깨면서 끝났다.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이튿날부터 GP 복원에 착수했다. 정부도 시범 철수한 DMZ 내 GP를 복원하기로 했다. 2024년 6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2018년 11월 철수부터 2023년 11월 복원 결정까지 꼭 5년이다.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북한군의 MDL 침범 정황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5사단 경계 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 등 6곳이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2024년 6월 전방 지역에서 굴착기 등을 동원해 전술도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5 gomsi@newspim.com

◆M14 30g 대 목함지뢰 200g = A씨는 부상 정도에 주목했다. 그는 "아군 대인지뢰는 M16과 M14 두 종류뿐이고, M16은 밟으면 즉사"라며 "M14는 폭약이 30g 정도로 적의 발목 부상을 노리는 지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지뢰덧신을 착용한 장병이 M14를 밟았지만 골절상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M14 폭약량이 약 30g인 반면 북한 목함지뢰는 약 200g"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이 대목을 부인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23일 기자실 브리핑에서 "M14 발목지뢰가 덧신을 신었을 때 위력을 충분히 가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수사 결과와 현장 합동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도 봐야 한다"며 단정을 피했다.

합참 설명에 따르면, 사고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발생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간부 15명, 병사 3명 등 18명이 기존 수색로가 아닌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이었다. 공병 중사가 먼저 폭발로 다쳤고, 수색대대장이 안전조치를 하던 중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두 사람 모두 완전 방호복과 지뢰덧신, 지뢰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였다.

중상자 2명은 DMZ 안에서 호이스트로 의무후송헬기에 태워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16명은 추진철책 이남까지 걸어 나왔다. 현재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회복 중이고,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15명은 정밀검진 후 퇴원했다.

합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 매설 추정 지역과 상황 발생 지역은 수십m 떨어져 있다"며 "하천이 있어 (지뢰가) 유실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작전병력 2명이 착용한 바디캠에는 수풀만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추진철책 통문 인근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이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당시 현장은 인접 GP에서 감시가 가능해 6일 만에 조사가 끝났지만, 이번 25사단 사고 지점은 감시 사각지대로 영상 자료가 제한적이다. [사진=국방부] 2026.09.25 gomsi@newspim.com

◆"서두르면 또 다친다" = 현장조사 시점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불붙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사고 나흘째인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파주에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북한 지뢰공격 증거를 없애줄 이 비를 기다린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진 글에서 "민주당이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기어코 추석 연휴 지난 뒤에야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군의 늑장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합참 입장은 다르다. 합참은 24일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를 내고 일부 언론의 '증거 확보 조사 미적대는 軍'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상자 장구류,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1차 감정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23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24일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 25사단 GOP대대를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 합참은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합동 현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비에 따른 증거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합참은 "수풀 지역이라 남북 양쪽 모두 접근이 어렵다"며 "해당 지역은 계속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현장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지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사단 사건은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추진철책 바로 앞 통문에서 벌어져 6일 만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현장은 MDL 근접지로, 작전병력이 지뢰탐지기로 처음 길을 내다 폭발이 난 곳이다. 조사단이 들어가려면 수색로를 다시 넓히고 재개척해야 한다. 허리 높이 수풀 속에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다, 코앞에는 북한군이 있다.

군 안팎에서는 "빨리 조사하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무리한 요구, 무분별한 보도가 오히려 장병의 생명을 추가로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간부 2명이 중상을 입은 길에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조사단을 밀어 넣으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일정과 병력 편성, 이동로가 공개되는 순간 북한군에 우리 작전이 그대로 노출된다.

군 관계자는 "신속, 조속이라는 요구가 장병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합참도 입장문에서 "현장조사 일정 등 작전계획은 보안사항으로, 노출 시 장병과 조사단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신중을 당부했다.

합참은 정확한 폭발 지점을 식별하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극복 정도를 고려해 당시 작전 인원도 현장조사에 포함할 방침이다.

유튜버 '캡틴 김상호'가 제작한 조청완 중령 쾌유 기원 카드뉴스. 학군 46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실부터 부상 후 전우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는 일화까지 조 중령의 행적을 담았다. [사진=유튜버 '캡틴 김상호'] 2026.09.25 gomsi@newspim.com

◆"부하들은 괜찮나" = 두 번째 폭발로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은 조청완(학군 46기·숭실대) 중령이다. 조 중령은 21일 오전 위험 지역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중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으나,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수술을 받았다.

당시 작전병력은 목표 지점에서 돌아 나오던 중이었다. 첫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치솟았고, 선두에 섰던 부사관이 다리를 감싸 쥔 채 쓰러졌다. 조 중령은 이 부사관을 구조하려 다가가다가 두 번째 폭발에 휘말렸다는 전언이다. 다만 합참은 "진술상 대대장이 뒤돌아보다 폭발이 났다"며 "일렬로 서 있다 돌아 나오면 선두가 맨 끝이 되는 구조라, 정확한 시점과 동작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조 중령이 먼저 걱정한 것은 자신의 상처가 아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 중령은 병원을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수술 경과보다 함께 작전에 투입된 전우들의 안위부터 물었다. 합참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이라 대대장이 직접 현장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ROTC 46기 동기회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동기회는 국가에 헌신한 동기의 희생을 기리고 위로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자율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김시원 동기회장은 큰 부상을 입은 후배에게 "실질적인 힘과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며 동기는 물론 ROTC 선후배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유튜버 '캡틴 김상호'도 조 중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그의 행적을 알리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남긴 감시 공백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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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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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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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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