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분기 구직·실업·쉬었음 등 20~30대 미취업 인구가 171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내놨다. 직업훈련부터 일경험, 상담·취업·경제교육 등을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출발선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추진 중이거나 신설했어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청년뉴딜 관계부처와 함께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생채용박람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채용박람회는 6개 부처 700개 기업이 참가한 민관합동 행사다.

최근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만큼은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올 1분기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구직·실업·쉬었음 등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으로, 전체 20~30대 인구의 14%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 문턱이 더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총예산 규모는 8000억원 수준으로, ▲도약 ▲경험 ▲회복 세 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1만명 규모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도약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 운영하는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은 1만명 규모로 신설했다. 해당 사업은 앞서 노동부가 공개한 추경 내용에 포함된 바 있다. 40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청년은 수료증을 받고 체계적 이력관리 및 일경험·직업훈련 등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받는다.

K-뉴딜 아카데미는 30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유명 기업이 15~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AI·반도체·로봇·바이오·금융·문화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직무훈련과 자율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기업·청년을 우대 지원해, 기업 훈련비(1인당 시간단가)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만원 높은 2만4500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참여수당도 비수도권 월 50만원, 수도권 월 3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확대, 비재학생 구직청년 4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인재형뿐 아니라 인문·사회·예체능을 위한 실전인재형 2개 유형을 운영한다. 노동부의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 지원 규모도 5000명 확대한다.

◆ 2만3000명에게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국세청 체납관리 실태확인 및 농식품부 농지전수 등

일경험은 공공부문에서 2만3000개 확대했다. 정부는 일경험 참여 청년들이 이번 일경험과 K뉴딜 아카데미 참여 경험을 향후 이력서에 쓸 수 있도록 이력확인서·수료증을 고용24로 통합 관리·발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일경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 실태확인원 9500명 가운데 최소 30% 이상을 청년 일경험 자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으로 기간제 500명을 채용, 실태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인력을 2500명 늘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7000명 규모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자리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명, 4000명을 나눠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 농지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일경험으로 운영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도 2500개 신설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전년보다 3000명 늘렸다. 민간부문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도 취업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 일상회복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4곳 → 17곳 확대…청년성장프로젝트 3000명 추가지원

회복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상담·직업훈련·취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은 1만1000개 확대한다.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해당 센터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청년미래센터가 17곳으로 늘면 지원 청년 규모는 65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카페를 통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규모는 3000명 늘린다. 청년카페에서는 청년의 일상·교류·취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친화 공간이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은 1000명 확대한다. 밀착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고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니트컴퍼니·두더잡 등 민간이 운영하는 우수 회복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직하는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손질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화트랙을 신설,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3만명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 1유형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은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에서 전국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확대,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청년 고용 기업과 장기 근속 청년은 각각 1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친화 근로환경을 조성한 기업은 '행복한 일터'로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3곳에 불과했던 문화선도 산업단지는 올해 3곳, 내년 4곳을 추가 확대해 총 10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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