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역·산업별 고용 충격 가능성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조업 중단 등 생산 차질 시 즉시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일자리·체불 예방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될 경우 지역 단위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으로 고용유지·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했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등 지원 필요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안전망 구축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는 먼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고 실업·체불 발생이 늘어날 경우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도 전체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넓히는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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