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하방 리스크 확대 시 금리 조정 가능"
"韓 외환보유액 충분…재정 앵커 고민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보다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목했다. 서학개미들의 달러 반출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대비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기준점(재정 앵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키안 헹 페 연례협의 미션단장,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인가.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 우선, 통화정책에 대한 저희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국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돼 있고, '2% 인플레이션 타깃'이라는 목표도 정확하게 설정돼 있다. 이런 프레임워크 틀 내에서 판단해 보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돼 한국은행의 목표치(2.0%)와 근접한 수준까지 안정화돼 있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암로가 우려하는 한국의 환율 변동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 이런 프레임워크 틀 내에서 환율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며 어느 정도의 변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단기 변동성 확대 중에서 전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큰 역학적인 변화라 했었을 때는 한국은행 차원에서 여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툴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 레벨, 그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이 프레임워크의 틀 내에서 제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있는가가 더, 환율 수준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원화 약세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 최근 달러/원 환율 흐름을 보면, 무엇보다도 국내 거주자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실제 투자도 확대되는 과정에서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화정책 운용 방향의 국가 간 차이 역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확대 조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임팩트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암로는 원화 약세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으로 보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자산가치 변화다. 그래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단기적 요인으로는 통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좀 더 중기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거주자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즉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꼽을 수가 있다. 또, 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가 좋은 성과를 내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보여서 또 유입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변수로서는 한국의 국제수지를 꼽을 수가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당 규모를 이루고 있고, 현재 GDP 대비 6% 수준으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규모다. 그만큼 한국의 대외 건전성이 상당히 우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원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어떤 기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대미 투자로 연간 200억 달러 안팎의 현금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환율 안정과 대외 충격 완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가.
▲(동 허 AMRO 수석경제학자) 한국 외환 보유고가 현재 수준으로 충격 대비 충분한 버퍼이냐? 저희는 상당히 넉넉하다,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기 외채 대비 2.6배이기 때문에 충분한 외환 보유고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 (키안 헹 페 연례협의 미션단장) 현재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지출 증가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앵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 앵커는 재정 준칙을 의미하나.
▲ (키안 헹 페 연례협의 미션단장) 재정 앵커가 반드시 재정 준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재정 앵커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 가장 적절한 중장기 재정 앵커는 현 상황과 전망을 종합해 한국 당국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한국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 (키안 헹 페 연례협의 미션단장)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시행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요 정책 못지않게 공급 정책도 중요하며,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고려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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