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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제부처 업무보고…AI 성장률·금산분리 완화·최저임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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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부터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재부·데이터처·농식품부·노동부 순서로 진행
AI대전환·금산분리 완화·노동개혁 등 논의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을 내세운 잠재성장률 반등을,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다변화 전략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등 노동 분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기재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약 30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로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업무보고 순서는 기재부 및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농식품부, 노동부 순으로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됐다. 이번이 첫 업무보고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금산분리 완화, 코스피 5000, 외환시장 안정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올리고,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 등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춰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목전에 두면서 외환시장 안전성에 대한 대응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 달러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의 수출대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연장 이외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푸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농식품부는 맞춤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K-푸드+(플러스) 수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약 18조1435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8gdlee@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3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50~60% 더 적게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고용부와 소속기관 및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 제출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예산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구체적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고, 이후 기획처 초대 수장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기획처 초대 수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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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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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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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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