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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제부처 업무보고…AI 성장률·금산분리 완화·최저임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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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부터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재부·데이터처·농식품부·노동부 순서로 진행
AI대전환·금산분리 완화·노동개혁 등 논의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을 내세운 잠재성장률 반등을,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다변화 전략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등 노동 분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기재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약 30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로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업무보고 순서는 기재부 및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농식품부, 노동부 순으로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됐다. 이번이 첫 업무보고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금산분리 완화, 코스피 5000, 외환시장 안정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올리고,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 등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춰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목전에 두면서 외환시장 안전성에 대한 대응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 달러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의 수출대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연장 이외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푸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농식품부는 맞춤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K-푸드+(플러스) 수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약 18조1435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8gdlee@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3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50~60% 더 적게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고용부와 소속기관 및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 제출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예산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구체적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고, 이후 기획처 초대 수장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기획처 초대 수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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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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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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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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