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70억달러·미국은 250억 달러 맞서
합의 쉽지 않지만 막판 극적인 절충 가능성
협상 성공 시 이 지지율 급등...실패 땐 급락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최대 의제는 관세 협상과 맞물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다. 사실상 담판하는 자리다.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해 온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국정 운영의 향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도 순항이 예상된다.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국을 맞는다면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회담에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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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
양국은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겪어 왔다. 최대 쟁점은 현금 투자 규모다.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중 얼마를 현금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고 현금 투자 규모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70억 달러씩 10년간 총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50억 달러는 국가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거의 세 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절충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막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타협의 정치 기술이다.
양국 정부 모두 마지막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절충 카드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매년 70억 달러에서 조금 상향하는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정 등 국가 경제에 큰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1년에 1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했던 액수를 조금 늘리고 거기에 유럽식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도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250억 달러는 무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끝까지 입장 차가 큰 만큼 큰 틀의 합의만 하고 세부 사항은 후속 협상에 넘기는 방식의 절충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합의 사항 없이 막을 내릴 수도 있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관세 협상이 불발될 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안보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실패작이 된다.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안보 분야의 합의 내용만 따로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맹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 수준'의 핵연료 독자적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향후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직결된다.
협상이 국민이 선뜻 수긍할 정도의 성공작이라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까지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큰 틀의 어정쩡한 합의로 파국을 면하는 경우 지지율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지 논란도 악재로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될 수 있다. 국정 운영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돼 아무런 합의 내용을 내놓지 못할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김현지 논란까지 겹치면 지지율 하락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정 운영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시나리오로 귀착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