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배임죄 페지' 입장과 관련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면서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로드맵과 원칙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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