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면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한국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 있다'.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다. 상상 못 할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 결정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한다"면서 "또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며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이니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 입장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며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들도 언급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기업들이 무슨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냈다 하면 보통 우리는 사고 나면 이제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만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려보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에는 그게 훨씬 더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다.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한 번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면서 "무슨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원 10만원, 이게 너무 평생 쌓여서 많다"고 일일이 예를 들면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 측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라며 사실상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의견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 볼 생각"이라면서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한다"면서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중심적,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많다"면서 "한편으로 보면 정부의 일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칸막이가 많아서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일이라도 그냥 '내일 모레 하지' 하다가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또는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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