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여당의 '사법·검찰개혁'이 논의가 한창이다. 법원과 검찰은 일부 개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현재 당정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등 '속도 조절'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오히려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법원을 향한 공세 수위가 올라가는 가운데, '구심점'이 없는 검찰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 보장을 강조하면서 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를 주장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는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선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노리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법률적 근거와 관련해 당내 의견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당정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한 부장판사는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맞물려 제기되는 상황은 법원 내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 편성 문제는 사법적 기준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 대법원장 거취 압박용으로 활용되는 흐름은 사법부 독립성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의 대응은 법원보다 여의치 못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러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의견을 모을 경우 집단 행동처럼 보여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검 검사는 "개혁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검찰이 개혁 논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논의 결과 자체가 우려스럽고, 만약 참여한다 해도 얼마나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원은 집단 의견을 낼 수 있고 이후 개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집단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그대로 있진 않을 테고, 조금 더 논의 과정을 지켜보다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사를 하고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소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를 맞춰온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모아져서 나온 종합적인 방향"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여러 가지 디테일과 관련한 것들은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형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권한을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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